비급여 최근 5년새 5조원 증가...법정비급여 다수
비급여 최근 5년새 5조원 증가...법정비급여 다수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6.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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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현황 연구결과 발표...선택진료비 18.5% 차지

2009년 이래로 5년 동안 비급여 진료비가 약 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진료비 발행유형별 구성과 현황’이라는 이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2009~2014년 보장률 및 비급여진료비 추정액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비는 2009년 6조 2425억원에서 2014년 11조 2253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4조 9828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같은 기간 동안 13.7%에서 1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신의료기술 신청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비급여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인 기준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 ▲미용성형, 영양주사 등 합의비급여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 비급여 등 다섯 가지로 유형화했다. 

다섯 가지의 비급여 진료 유형 가운데 법정비급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비급여진료비 분류 및 비율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비급여가 3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기준초과비급여 32.7%, 항목비급여 21.9%, 미분류비급여 6.2%, 합의비급여 6.1% 순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법정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비 57.7%, 상급병실료 38.4% 등 3대 비급여 항목 중 2개가 96.1%를 차지했다.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가 86.5%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가 57.5%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항목비급여에서는 치료재료의 비중이 52.5%로 가장 높았고,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이 53.1%를 차지했다.  

반면 환자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의약품은 기준초과비급여의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비급여진료라고 여겨져 온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일반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를 급여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54%를 차지하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조사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결과와 외국의 비급여 관리사례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향후 보장성정책 평가 및 비급여관리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비급여내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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