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해철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사유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의료계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를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입법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상황. 창 끝은 날카로워졌지만, 이를 막아낼 방패는 작아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끝으로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자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 이후 의료계는 하위법령에 구체화 될 자동개시 적용 범위와 이의신청 기준에 주목해왔다. 자동개시 범위가 좁아지거나, 반대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폭 넓게 인정할 경우 자동개시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의료계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의료계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조정절차 적용범위는 넓어졌고, 이의신청 사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실제 당초 입법예고안은 자동조정절차 개시 적용제외 사유로서 ▲의료사고와 발생시기와 부위가 무관한 경우 ▲장애 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복지부 장관 고시)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확정된 시행령에는 이 두 부분이 모두 제외됐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제외여부는 감정을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법령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피신청인이 자동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신청 사유도 줄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환자의)처치 거부와 주요병력 은폐, 기민이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사망, 의식불명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복지부 장관 고시)에 피신청인이 분쟁 자동개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종본에서는 그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최종법령에는 이 둘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 원인 등에 비춰 자동조정절차 개시가 부적절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항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시행 후 일정기간 제도운영 추이를 본 후 자동조정절차 개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 논의를 거쳐 제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자동개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분쟁을 우려해 의료인들이 소극 진료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음에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위원추천 등을 거부키로 했다"며 "어떤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정부가 입장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중재원 업무참여를 보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