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복지부 예산안] 감염병 예방·관리-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집중'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57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건의료 예산은 2조 3274억원으로 전체의 4% 수준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3%가 증가한 57조 7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됏다.

복지부문 지출을 제외한 보건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4%가 늘어난 10조 1134억원, 건강보험을 제외한 순수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어난 2조 3274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전체 예산 가운데 순수 보건의료분야 예산비중은 4% 정도다. 신규·증액 예산의 상당 수는 감염병 예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구를 위해 132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키로 했다. 

24시간 긴급 상황실·즉각 대응팀의 운영에 9억원, 위기소통 통합·전략 홍보에 5억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에 9억원 등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됐다. 

독감·결핵·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대응에도 상당수 예산이 신규·증액 배정됐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 독감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키로 하면서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이 296억원 순증됐고,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조치에 따라 98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했다.

의료분쟁조정·연명의료·환자안전 등 신규 제도 기반마련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111억원으로 확대했고, 연명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신규로 2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환자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예산을 기존 38억원에서 내년 68억으로 늘렸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확대,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정책사업도 추진키로 하고, 이에 관련예산을 책정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에는 20억원,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는 22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항암신약개발(R&D)에 84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17억원, 정밀의료 등 국가전략프로젝트(R&D)에 5억원을 내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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