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예산안 확정...신약개발·임상연구 투자도 지속 확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독감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6%가 증가한 414조 5000억원, 총 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늘어난 400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전체 지출의 1/3을 차지하는 130조원 규모다. 이는 전년보다 5.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노인독감에 이어 내년부터는 어린이 독감예방접종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로, 대상자는 210만명,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96억원 규모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무료로 진행된다. 정부는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인상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정신수가를 인상하되, 입원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배정된 예산은 211억원이다.

임신출산 지원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행 190만원에서 24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올해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약개발과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정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신약) 지원을 올해 330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첨단의료기술개발(임상연구) 지원을 올해 194억원에서 내년 2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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