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각자도생 전략을 발휘했다.

한의협은 2017년까지 중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한의약이 포함되지 않기에 추가재정소요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치협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치과 분야가 적극 기여한 만큼 이를 십분 이해해 달라는 논리를 폈다.

지난 18일 먼저 1차 협상에 나선 한의협은 정부의 중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2017년까지 한의계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밴딩 폭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까지 한의학이 보장성강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부가 정책에 소요될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가 인상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중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한의계는 2018년부터 추나, 물리치료 등 일부가 포함되기 시작한다. 2017년까지는 배제된 상태”라며 “하지만 중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투입될 연간 4000억원의 예산 때문에 밴딩 폭에 영향을 받는다면 한의계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최고치를 찍었지만, 그 만큼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 수석 부회장은 “모든 단체들이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에 따라 수가가 대폭 인상되리라 기대하고 있겠지만,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흑자 만큼 벤딩 폭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을뿐더러 협상 자체도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분야가 적극 투입된 만큼 그 공로를 수가 인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노인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분야가 투입되면서 노인들의 보장성 강화에 일조했다”며 “아울러 보장성강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 같은 결과에 치과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의 비용 부담이 최대 3.5배 가량 줄었고, 오는 7월부터 적용 대상이 65세로 낮아지면서 진료비 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치과의사들이 협조한 만큼 이를 배려해 달라는 게 치협의 수가 인상의 이유다.

마 부회장은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과제에 적극 협조한 것을 정부는 배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과제에 기여했더라도 인상 폭은 예년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마 부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작년에는 그나마 운동화를 신고 작두 위에 선 기분이었다면, 올해는 맨발로 올라선 느낌이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18일부로 1차 협상을 마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20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차 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