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서비스)의 정상적인 시행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드라이브를 건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간호·간병서비스 정상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2016년은 간호·간병서비스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 확충을 통해 제대로 된 간호·간병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처럼 간호·간병서비스 전면화에 나선 데는 정부가 간호·간병서비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만큼 올해가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간호·간병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을 미국 및 캐나다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간호·간병서비스 제도의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 확보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대 7, 종합병원은 1대 10을 표준으로 1대 12에서 1대 8까지 간호인력 수급 상황으로 고려해 배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간호·간병서비스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

이 단장은 “이런 식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간호 인력의 업무부담이 커져 결국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높이지 않을 경우 간호·간병서비스가 원래 목표로 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는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최소한 미국과 캐나다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인 1대 4가 될 때까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간호·간병서비스 제도의 전면화를 위해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측은 올해 산별교섭 협상 테이블에 간호·간병서비스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오는 5월 3일 최종적인 세부 요구안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를 주요 안건으로 삼고 올해 산별교섭에 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특별법과 환자안전법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라며 “그 흐름에 따라 병원 노동자의 안전과 이에 따른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서비스 전면화 이외에 ▲공공의료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상총량제 도입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 규탄 등도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