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계속 전공의 지원율 골찌를 기록하는 비뇨기과를 바라보는 학회와 정부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 보인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비뇨기과의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현재의 비뇨기과 현실은 국민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상돈 수련이사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빅5병원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지방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또 전공의 수련 교육이 불가능해져 수련 교육 붕괴가 발생하고, 비뇨기과 학문 자체가 단절되고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학회 이영구 보험부회장도 같은 목소리였다.

이 보험이사는 2차의료기관에서 비뇨기과에 내원하는 외래환자수는 하루 평균 39.7명, 비뇨기질환자수 비율은 76.4%지만 비뇨기과 수술 건수는 한달 평균 18.6%에 불과해 2차병원 비뇨기과 수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2차 병원들이 전공의나 보조인력없이 의사 1~2명만 갖고 운영하는 영세한 기관이 많아 시설이나 장비면에서도 제한이 많다"며 "병원 경영진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뇨기과를 폐과하고 타과에서 비뇨기과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가 전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현실은 더 절박해보였다.

민 보험이사는 전공의 지원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PA를 쓰고 있고, 교수들이 너무 피곤한 상태라고 했다. 교수승진 포기하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비뇨기과 전공의 줄면서 새벽에 간단한 급성요폐 환자가 와도 환자가 기다려야 한다"며 "모 교수는 전공의도, 강의도 없는데 왜 자신을 교수라 부르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교수라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학회의 절박하다는 주장과 달리 정부는 학회가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수가인상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공급자나 가입자 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학회와 그 논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국민이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실증적인 데이터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지원책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비뇨기과 전공의 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 지원 줄었다고 해서 수가를 보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비뇨기과의사의 적정인원을 파악하고 감소했을 때 국민 피해가 있어야 지원에 들어간다. 전공의 지원이 줄었다고 수가보전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학회도 논리도 개발하고, 전공의들에게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측은 비뇨기과 추락을 막으려면 수가 인상과 제도개선뿐이라고 주장한다.

비뇨기과학회는 수술과 처치 검사 30% 가산과 경요도 수술 100% 가산을 주장했다. 이 보험 부회장은 "외과는 수가가산 1100억원이 들었는데 비뇨기과는 100억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수술이나 처치 검사에 30% 가산과 경요도수술 100% 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11회부터 수가가 삭감되는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수가를 보전과 ESWL 단속전속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처방되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에 대한 처방 우선권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비뇨기과학회는 '비뇨기과 위기극복 TFT' 발족식을 가졌다.

발족식을 통해 학회는 고령화 사회에 역행하는 복지부의 비뇨기과 고사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며, 외과의 같이 모든 비뇨기과 수술, 처치, 검사 행위에 30% 수가 가산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TFT는 "복지부 전 임상과의 동의를 얻어 입법예고까지 진행됐던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 단속 전속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며 "요양병원 입원료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을 즉각 폐지하거나, 비뇨기과를 입원 가산과에 추가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