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질 검증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복지부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안이 즐비한 상황이나, 정 내정자는 복지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며 "인차청문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내정자의 능력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통상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증인채택과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 이를 정리해 공식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르면 10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 내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24일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내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던 만큼, 의료인 출신의 장관 내정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 국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에 있어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 장관 내정자는 평생을 보건의료쪽에 몸담아 온 분으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100조원에 이르는 복지 비용을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해나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일"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보건과 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이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줘야 하는데, 과연 (정 내정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쏟아진 정부 조직개편 요구에 대한 뚜렷한 설명없이, '장관 교체'를 단행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의 내정은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현재의 형태로 유지한다는 기조를 전제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정부 조직내) 보건의료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거나, 각각을 전담할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방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법들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됐다"며 "새 복지부 장관 내정이, 이러한 밑그림에 대한 고민을 전제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를 분리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정부가 답을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며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 도입 등 각계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장관을 교체하는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부처에서 계속 해나가기로 결정했다면,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복지 중심의 부처운영으로 보건의료분야가 소홀히 다뤄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양산됐던 것처럼, 현재의 정부 조직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건의료분야에 힘을 싣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복지분야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 위원장은 정 장관의 내정으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노골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내정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산업 육성 방향을 환자를 유치해 돈을 버는 쪽으로 집중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진료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술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 내정자의 능력과 소신을 검증하는 쪽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