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활성화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상담 등 '예방서비스'를 급여화해야 하며, 이때 수가는 고혈압의 경우 1년에 5만~10만원, 당뇨병은 15~20만원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은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혈압 및 당뇨병 상담 수가는? '급여'시 재정 얼마 투입되나?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금연상담은 현재 상담료(재진)로 지급하고 있는 9000원 정도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서비스 횟수를 상한 12회, 하한 4회로 고려해 비용을 추정하면 연간 2021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본인 부담금 10% 제외시 1819억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계했다.
 

금연은 다른 예방서비스와 달리 상담 외에도 약물을 같이해야 효과적임을 밝히면서, 약물 중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바레니클린만을 급여화할 것을 제안했다.

약물처방까지 급여로 인정할 경우, 바레니클린 한 정당 1414원(80%)으로 책정하면 공담 부담금은 947억원의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혈압은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생활습관 교정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만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 영양, 금연 등을 상담해야 하며, 적정 수가로는 행위별로 기본 1만~1만5000원, 심화상담의 경우 3만~4만50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혈압 상담은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아해 '묶음수가'가 필요하며, 연간 5만~1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10%가 적정하다고 부연했다.

연 4회의 고혈압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일정기간단위 지불제가 고혈압 환자의 30%에게 적용된다고 봤을 때,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하고 약 1366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뇨병은 모든 자가관리 교육을 초기부터 시행토록 했고, 영양과 운동 상담에 초점을 맞춰 시행토록 권고했다.

이때 수가는 회당 1만~1만5000원이 적당하다고 봤으며,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상담의 연속성을 위해 연단위의 묶음수가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와 자료분석 등을 토대로 당뇨병의 묶음 수가는 연간 15만~20만원이 적정하다고 봤으며, 당뇨병 환자 30%에게 적용된다고 봤을 때 본인 부담금 10% 제외하고 약 111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해외에서도 예방사업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수가체계를 비롯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투입 외에도 '의사 교육' 필요함을 밝히면서, "대정부 차원의 보수교육을 통해 표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담'을 급여로..."우리나라 체계상 어렵지만, 선제적 대응해야"

조 교수는 "예방서비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필요하나, 즉각적인 결과 호전이나 보상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나 고위험군의 내부 동기만으로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기가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기존에 수가가 책정돼있지 않고, 시간소모가 크므로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

그러면서 "예방서비스는 질병 발생 전, 혹은 합병증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가체계를 고쳐야 하고, 대면상담이나 예방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왜 예방서비스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인당 의료비 지출이 약 333만원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공공재원의 부담 비율이 평균 이하로 개인의 부담이 큰 편이다.

또한 의료비 증가폭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주요 요인으로는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합병증이 의료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사회간접비용 지출은 훨씬 크다. 직접비용의 2~7배로 추정되며, 관리되지 않은 만성질환은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 이는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선제적인 의료비 억제 및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치료가 아닌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질병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실제 금연 후 5~15년이 지난 경우는 흡연자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35%, 흡연과 관련된 암 발생이 65% 가량 감소한 사례가 있다.

조 교수는 "동기부여 없이 생활습관의 개선을 유도하기는 어려우므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합적인 생활습관 교정의 재정 영향 분석 연구에서도 생활습관 교정 중재는 심질환 관련 의료비의 40%, 고혈압 및 당뇨병 의료비의 3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