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총액계약제 불가피론'을 펴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물론 공단에서는 DRG와 인두제 도입 등을 주장해온 해외석학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최근 공단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부 우웨 라인하르트(Prof. Uwe E. Reinhardt) 교수를 초청, 라인하르트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GDP에 대비해 의료비 수준 낮은 편이지만,국민 1인당 직접부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매우 높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술,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상품에 세금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건의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량 축소, 행위별수가제의 수가 인하 등을 주장했고, 궁극적으로 지불제도를 행위별이 아닌 포괄적으로 개혁하고 총액계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질이나 위해한 급여항목들을 퇴출시키고 DRG를 도입해 환자진료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입자 이용량 제어 분 아니라 행위별수가제에서는 공급자 유인 수요도 있으므로, 수가를 깎아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행위별 지불제도에서는 아무리 개혁방안을 제시해도 한계가 있다"며 "전체 질병에 대해 DRG를 도입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인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려면 전체 건강보험제도 내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대만이나 독일처럼 일부 분야에서만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 향상 활동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그는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방사업 확대, 보건교육 사업 확대 등을 시행하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에서는 라인하르트 교수 초청 강의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기전'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고, '복합만성질환에 대해 총액계약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본지 기사 -복합만성질환 '총액계약제'로 관리해야).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공단에서 이러한 연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총액계약 실시를 위해 여러 가지 루트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다"며 "문제는 연구 과정이나 강의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한국의 여러 특성이나 현실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료비의 급증을 둔화시켜 건보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해서 '노인 진료비'만이라도 '총액 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공단의 이 같은 물밑작업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본지 기사-"노인 진료비부터 '총액계약제' 실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