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공약 및 10대 실천공약 발표...수가 3년간 10%씩 인상-물가지수 연동
이용민 후보(기호 4번)가 수가정상화와 선택분업 쟁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4대 중점공약 및 10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첫번째로 꼽은 것은 수가 정상화다.
이 후보는 "수가정상화는 모든 문제점 해결의 기본"이라며 "원가의 반에도 못미치는 수가에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삼년간 최소 연간 10%씩 수가를 인상한 뒤 물가지수와 수가를 연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정부담 적정진료에 대한 화두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며 "저수가의 정상화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지정제와 쌍벌제 등을 타파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와 단체계약 쟁취로 판을 엎겠다"며 "자영업자를 옭아매는 쌍벌제와 10년 면허박탈을 규정한 아청법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밟아 강제지정제를 폐지토록 하고, 그 이전에 차선책으로 의료기관 밀집지역 비보험 위주의 의료기관부터 강제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인 원장의 리베이트는 불법이 될 수 없다"며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잘못이다. 때를 가려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하고,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사건 등을 지원·실행하며 각종 악법 및 규제폐지를 위해 대국회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도 대표 공약사항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전공의협의회의 숙원 사업인 독립적인 수련 평가기구의 입법화를 전담하는 대외협력이사를 지정하고, 추가 근무수당 소송비용 보전 등 실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기호 4번) 4대 중점공약 및 10대 실천공약 |
| [4대 중점공약]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악법 및 규제 타파 의약분업 재검토 선택분업 쟁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10대 실천공약] 하나, 강제지정제, 쌍벌제 등 악법을 타파하겠습니다. 하나, 의약분업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하나, 한방의 공습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하나, 원격의료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일방통행식 수가협상, 노인정액제 바로잡겠습니다. 하나, 부당한 실사와 삭감에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하나, 전공의 전임의의 착취적 수련환경 개선하겠습니다. 하나, 여의사들의 회무참여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하나, 의협 회무를 투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