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유보, 청와대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장관 본인이 직접 결정, 발표한 일이라는 해명이다.

문형표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현안보고 자리에서,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청와대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 이를 넘겨받은 정부가 또 1년반을 추진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더니, 몇 일 후 새누리당 대표와 새 원내대표가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결국 2월 6일 당정협의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단 10일간 벌어진 상황으로, 정부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을 해나간 것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은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맞느냐"고 직접 따져묻기도 했다.

또 문형표 장관이 부과체계 개편 유보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부과체계 백지화는 사실과 다르며, 장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점을 들어 "장관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면 왜 장관이 한 일을 청와대가 해명을 하느냐"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이나 백지화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연기한다는 말은 했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지, 중단이나 백지화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워낙 중차대하고 언론에 나갔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신중히 가겠다는 것을 그리 표현한 것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라면 대충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큰 혼선을 야기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또한 "부과체계 개편 정책혼선이 대통령 지지율 반감에 기여한 것 같다. 개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책임 지고 사퇴할 생각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복지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다할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도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