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재추진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과체계 개편 유보선언 이후 꼭 10일만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당정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간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해나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끼친 점을 강력히 질타하고,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료 개편은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를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새누리당은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 편차가 크며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당정 현안회의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 보건복지 위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재개됐지만, 복지부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