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워크숍 마련 예정

끊이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는 공급자-가입자. 양 단체는 '수가협상'이라는 재정 샅바싸움이 시작되면 더욱 거세게 헐뜯고 비난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이자 중재자로서, 양 단체의 이해와 소통,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 중이어서 주목된다.

▲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앞서 공단 협상단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최근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보험자 간의 협상, 보험자-가입자 간의 논의의 자리는 있지만, 공급자-가입자 간의 소통은 전무하다.

때문에 공급자-가입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며, 공단이 중재자로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소에는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한계점, 개선점 등이 무엇인지 아예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박국상 실장은 "처음 수가협상을 진행했는데, 듣던 대로 어려웠다"며 "공급자-가입자 간의 중재자 역할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들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수가 인상만을 외치고 있고,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수가 인하를 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의견수렴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양 기관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공단 현재룡 실장도 이번 워크숍에 대해 "꼭 필요하며 이미 공단에서는 내부 합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현 실장은 "수가협상 때 잠깐 으르렁거리다가 협상이 체결되면 서로 전혀 볼 생각도 않는다. 이제는 사전에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무분별한 수가인상에 대해 반대 집회 중인 가입자 단체 모습.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가장 필요하고, 여기에서 요양기관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가입자는 요양기관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자리는 공단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데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공급자-가입자 측에서 요청만 한다면 바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워크숍을 통해 가입자-공급자의 원활한 소통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방의 협의가 잘 이뤄지면, 앞으로의 협상은 수월하게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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