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5.9%, 의원은 8.5%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부대조건으로 목표관리제와 유형별 차등 협상 등이 거론됐다.

29일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부회장은 객관적인 연구수가인상 목표치를 제시했다.

연세대학교와 병협이 공동연구한 2015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에 따르면, 경영수지모형으로 보면 5.91%~7.56%, 표준원가모형으로 보면 8.14%~9.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며, 전국 표본병원 200여곳 중 47개 병원을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다.

적정환산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의료이익과 의료수익순이익률 등 병원의 재무상황을 조사했고,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그간 병원계가 상당한 손실을 감수했다"고 밝혔다.

3차 협상장에서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나온 최저 인상률 5.91%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어려운 협상이 되겠지만,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치에 이어 '부대조건'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공단 측에서는 의협 2차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진료량을 통제하는 '목표관리제'를 제시했으며, 다른 하나는 작년에 나왔던 '유형별 협상'이었다.

두 가지 부대조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우선 목표관리제는 지금의 저수가 상황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유형별 협상의 경우 내부적으로 의견이 너무 엇갈려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공단과 달리 병협에서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공단의 2가지 제안은 어려운 숙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병원계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3차협상 마친 의협, "원하는 목표치 도달못하면, 건정심行"

의협도 수가인상률이 나왔다.

3차협상을 마친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협 자체 연구에 따라 8.4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최종협상에서는 소폭 내려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치를 제시하자 공단에서는 매우 당혹했다는 후문이다. 이 부회장은 "공단에서 벤딩폭이 매우 적게 책정돼 의협측의 입장을 맞춰주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당초 1차협상 당시에는 7000억원대 중반의 추가인상분(벤딩폭)일 것으로 관측됐으나, 3차협상을 진행 중인 지금 6000억원대 중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게 추정되고 있다.

낮은 벤딩폭에 '결렬' 후 '건정심행'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서로 양보해 원하는 결과가 나와 건정심으로 안 가는 게 좋겠지만, 납득할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에서 공단 측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했으므로, 원하는 목표치보다 심하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차협상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는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 역시 일관된 자세를 취했다. 이 부회장은 "의원은 10년 사이에 38%에서 21%로 규모가 작아졌다"며 "진료비를 통제할 우려가 있는 '목표관리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원에게 양복을 맞춰 입으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은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인센티브를 줄지 '모형'도 내놓지 않았고, 기초적인 연구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추후에 공단과 의협이 '목표관리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시행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부대조건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공단에서 목표관리제를 또다시 제시한 것처럼, 의협도 '동네의원 활성화 캠페인'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부회장은 "의원이 활성화될수록 공단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공단과 의원 모두 이득이 되는 부대조건"이라고 설득했다.

한편 병협은 오는 2일 오후 1시30분, 의협 역시 같은날 오후 5시에 4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예고했듯이 공급자-공단 간의 엇갈리는 의견이 많아 어려운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