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회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

응급실을 제외한 진료실에서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의협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27일 열린 의협 총회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정관개정 사항이 통관된 이후여서 큰 논란없이 '불합리한 의료법개정 및 관계법령 개선'과 '진료실 폭력 근절대책'만을 논의했다.

이날 이주병 의협대외협력이사는 "최근 아청법 관련 개정법안을 병합심리중으로 의료계는 관련 내용을 모아 탄원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통과가 안됐고, 이 법안에 대해 여성단체 설득이 매우 어렵다고 분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됐다. 

한편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옳지 않나 생각도 있는데 응급실과 진료실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주병 이사의 의견.

이에 김성덕·장성구 대의원이 국회의 각종 법안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가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연구 또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대처하되 집행부에 위임하자고 제안, 이 안은 찬성 40,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의협 이주병 이사와 송형곤 대변인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시민단체의 생각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더 강화해야 해야 한다는 시각이라면서 "의협에서 의견을 요청할 시 각 시도의사회에서 빠른 회신을 해주면 의견을 취합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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