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심의위원회...인건비 2012년 수준으로, 연석회의 및 홍보비 30% 삭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활동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인건비는 2012년 수준으로 낮추고 홍보비나 연석회의비용 등과 신설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운영위원회 워크숍 비용이나, 회의비 등은 원안대로 남겨둘 방침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대의원회 활동비를 비롯한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논의됐다.

울산 정재기 대의원도 "임원들의 인건비는 작년과 비슷한데, 대의원 운영위는 인상됐고 신설된 예산 항목도 있다"면서 "이를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위 존속 자체에도 의문이 든다"며 "운영위가 만들어진 후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대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의원 운영위 활동을 줄이는 한편 활동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광주 기찬종 대의원은 "시도의장단 회의 등 신설된 운영위원회 예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시도의장단의 기존 활동비도 모두 줄여야 한다"고 동의했다.

A대의원도 찬성하면서, "의협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운영위원회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운영위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제청했다.

또한 B대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를 주로 한다. 예전에는 모여서 했지만, 비교적 예산이 절감되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신설조항은 없애지만, 사무 운영비는 통합하고, 일괄 삭감이 아닌 항목별로 삭감부분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삭감해도 되지만, 모두 필요해서 쓰는 돈"이라며 "자신의 업무를 놓고 의협을 위해 일하는 데 적절하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또 "항목별이 아닌 일괄적인 30% 삭감은 직원의 경우에서 보면 나가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작정 삭감하면 나중에 모자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좌훈정 감사도 "운영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에 반대"라며 "의협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예산 조정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년에 13번 전도의 회의를 하고 있고, 직책보다 적은 보수로 일하고 있다"며 "의장, 부의장 활동비를 2012년 수준으로 하는 대신 몇가지 항목의 예산을 조금씩만 줄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로 회의가 길어졌고, 의협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후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삭감 여부를 투표로 부쳤고, 모든 부분을 30%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24표(54.55%)로 부결됐다. 운영위원회 워크숍 비용 삭감도 반대 20표로 부결됐으며, 운영위원회 회의비도 그대로 가게 된다. 하지만 연석회의의 예산 삭감에 대해 찬성 24표, 홍보비 삭감도 찬성 20표로 모두 삭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4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억6885만원이 감소된 97억628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예산은 현지조사, 삭감,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포괄수가제(DRG)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의료상업화 방지, 공공의료 활성화 및 보건소 진료 기능 폐지, 한방 불법의료 행위 대책 마련, 기획정책위원회 운영,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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