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조정기전 개발에 이어 모형개선에도 1억원 공모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신포괄수가제'를 오는 2016년도부터 550여개 질병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신포괄수가 조정기전이 개발됐으며, 올해는 신포괄수가의 표준수가 마련, 본인부담금 검토 등의 연구도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0일까지 이같은 연구용역을 시행할 기관을 공개경쟁 입찰로 모집한다.

이번 연구예산은 1억원(부과세포함)으로 책정됐고, 연구시행기간은 계약체결일(시작일)로부터 8개월이다.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부분은 정액 보상에 해당하는 포괄대상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별대상의 분류 기준을 재설정하고, 행위별대상(비포괄대상)에 대한 보상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또 신포괄수가의 기본수가를 산출하고, 사간항목에 대한 설정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즉 기본수가(표준수가) 산출기관 확대, 별도 가산체계 적용 단순화, 기본(표준)수가 산출방법 개선, 환자본인부담 수준 설정 등의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포괄수가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불 및 보상체계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제출시 정부 정책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시행 전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적용을 통해 완벽한 신포괄수가 모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참여와 합의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신뢰 향상과 합리적인 모형 도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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