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에게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사 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만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철회해달라. 교수의 사직은 환자에게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면서도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대화에 선결 조건을 붙이는 것은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의료계는 정부와 조건 없이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개혁은 의사 직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사자로 있는 사안이라며, 의료 개혁의 성패는 전 국민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무력화한 악습을 멈추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소아 필수의료 진료진에 대한 보상도 크게 강화한다. 앞서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와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 추가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병원에서 6세 미만 중환자 치료 시 수가를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진료를 돕는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원활한 진료 연계를 돕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2024년 6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 치료 후 재평가와 상담이 필요한 저연령 소아환자가 외래에서 집중관찰이 가능하도록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수가를 신설한다.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했을 시 수도권의 경우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은 하루 10만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