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강경한 대정부 투쟁 기조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높은 지지율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지지율을 자랑한 만큼, 의대 증원 저지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6일 제42대 의협 회장 결선투표에서 총 2만1646표(득표율 65.43%)를 얻어, 의협 회장에 올랐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선거 전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는 회장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투쟁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강경한 투쟁 여론이 임현택 당선인을 회장으로 당선시킨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임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강경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 조사 당시 "회장으로 당선되면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할 정도로 임 당선인은 대정부 투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 인물이다.

그의 이런 강경한 투쟁 기조가 유권자에게 투표할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굳건한 지지층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소청과의사회 회장을 5번째 연임하고 있다. 지지율도 무려 90%가 넘는다.

그가 소청과의사회 회장으로 처음 당선된 건 2016년 제16대 회장 선거에서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도입했다. 임 당선인은 당시 선거에서 66%가 넘는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됐다. 첫 직선제 선거에서 66%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지지층이 굳건하단 의미다.

그 이후에도 임 당선인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했다.

2018년 제17대 소청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 회장은 90%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2020년 제18대 선거에서는 무려 97% 득표율을 달성해 소청과의사회 회장에 올랐다.

2022년에 치러진 제19대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찬성율 97%를 기록했다.

소청과의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굳건한 지지층을 만든 것이 임 당선인이 의협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앞으로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그리고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정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쉽게 봉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한편, 임 당선인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함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해 대화와 협상의 장이 마련되는 듯했으나, 의대 증원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은 임 당선인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과 명분을 마련해 줄 단초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임 당선인에게 산적한 두 번째 과제는 자신이 제시한 공약들이다.

그 첫 번째는 선택분업이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임 당선인은 선택분업 시범사업 등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선택분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선택분업은 환자 선택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 당선인은 지난 2022년 12월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택분업을 일시적으로 시행하자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사가 약 처방을 해도 인근에 처방한 약품이 없어 환자가 약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못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임 당선인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약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약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임 당선인이 3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선택분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도 이행해야 한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국민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을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제한 제도다.

의료계는 2002년과 2014년에 당연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국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의사 직업의 자유와 결정권 그리고 의료소비자(국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국민과 의료기관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과거 헌법소원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인지, 임 당선인도 자신의 내건 공약에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임 당선인이 3년이라는 임기 동안 의대 증원 저지를 비롯해 선택분업 시행, 당연지정제 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