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전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증원 정책 다시 생각해야"
5월에 대학별 모집 요강 확정되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주장

22일 성균관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성균관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제고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도 중증, 응급, 암 환자 진료를 해야하는 교수들의 육체적, 심리적 피로는 거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직으로 밤샘 근무를 한 이후 그 다음날에도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주 80시간 넘게 근무해야 하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수도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고작 한달의 과도한 근무를 버티기도 힘들 지경인데, 전공의들이 4~5년 내내 주8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아온 것을 모른 체하며, 제자들에게 인내만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비대위는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의대정원만 늘린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돌아올 것"이라며 "논란이 있다면, 과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의논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피상적 단어로 나열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란 것.

비대위는 5월에 대학별 모집 요강이 확정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아직 늦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비대위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대로 모집하면 된다. 이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 수호의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의 정책을 재고해 전공의, 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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