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안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게 만들었다며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스위스그랜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안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회는 백내장 수술을 '비급여 끼워팔기'로 매도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특히 복지부는 혼합진료의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지목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으려는 고령층은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 때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백내장 수술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두고 의사회는 정부가 안과 의사들을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의료비를 지불하게 만든 범죄자로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200곳 안과 중 40곳에서 비급여 다초점 렌즈 삽입술 90%가 진행됐다.

백내장 수술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로 인한 것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브로커의 귀책 사유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로 비급여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평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백내장 수술 증가의 결과를 의사의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있다"며 "혼합진료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건강은 침해될 것이고, 결국 반대에 부딪혀 국민의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혼합진료의 대표적 예시로 백내장 수술을 삼지만, 백내장 수술은 필수의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회는 의대증원 방침에 우려의 뜻도 재차 전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정원의 폭발적 증가는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무분별한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