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공모
인력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 ... 31일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곳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준에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 인력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전문의 네트워크팀을 소속에 관계없이 구성해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 대응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본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센터와 네트워크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1.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는 어떤 곳?
2.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가능성은?
3. 이해영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2.0 기획단장(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부가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전에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응급 네트워크)'과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인적 네트워크)'으로 나뉜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2.0 기획단은 서울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신태환 서기관은 응급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소방본부,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병원 전 단계부터 최종치료까지를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뇌졸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3~6개소) 및 지역소방본부(소방서 119 구급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권역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은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최종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다만 취약지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한가지만 제공할 수 있어도지원 가능하다.
네트워크 구성이 권역센터 1+응급의료기관 3개소일 경우 10.9억원, 권역센터 1+응급의료기관2+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 1일 때는 총 11.7억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 신청서는 11월13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12월 안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몇몇 사람은 응급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는 병원들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 서기관은 "시범사업 모형이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모형이라 갑자기 모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지역적 특성 등 여려 가지 문제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병원에 있는 7명의 의사를 모아라!
응급 네트워크가 기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인적 네트워크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네크워크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2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국회의에서 고려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 모형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가를 보상해줄 수 없다"며 "그런데 이번 인적 네트워크 모형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수가를 책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환자를 기다리는 시간,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해 선지불하고, 모형이 잘 유지되면 후지불한다"고 덧붙였다.
이 모형으로 약 12만명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윤 교수의 예상이다. 여기에 그동안 감당할 수 없었던 응급의료체계의 빈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대동맥증후군, 급성뇌졸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7개소)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7명(1개소당 1명 이상)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질환별과 목표 서비스별로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고, 최종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신 서기관은 "인적 네트워크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하는 책임전문의를 선정해 신정해야 한다"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역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 골든 아워 내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지역 내 발생 환자 중 인적 네트워크가 담당한 환자 비율을 평가하고, 골든 아워 내 최종 치료 환자 비율을 평가해 네크워크당 연간 최대 2억 7480만원(정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 정성평가 지표 중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외부 의뢰자, 홍보채널 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신 서기관은 "지자체 등이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 시키기 위해 방안을 찾다 보니 이 방안을 생각했다.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네트워크를 구성 시 시술하지 않는 전문의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신 서기관은 "시술하지 않는 전문의도 참여하할 수 있고, 참여자 전원이 시술하는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