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숨 쉬는 것만 빼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건 종특인가. 배운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두 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상정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협은 한 글자도 못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적극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내일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외쳤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간호법을 ‘간호사 귀족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발상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안이라고 표현했다.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간협의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협에 방문해 경의를 표한다고 덕담한 것을 공약으로 둔갑시키는 간협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간협의 거짓 선동을 응징해달라. 반드시 부탁드린다”며 “부모돌봄을 핑계로 간호사가 지역에서 가짜 의사 행세하려는 것을 막으려면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의 입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도 있었다.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은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고 주장했으며, 종로구의사회 박종환 회장은 “간호사들은 ‘격’을 이유로 간호조무사들의 대학 교육을 금지한다. 자기들이 방사선사, 요양보호사보다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두 의원은 각각 약사,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양심없는 사람들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수의 관심이 간호법에 쏠린 가운데, 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초점을 두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민주당에서는 변호사와 비교하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주장하는데,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다. 또 법률 전문 직종인 변호사가 법률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제재를 가할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라면 저희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모든 법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특정 직종에 대한 탄압”이라며 “현재 제시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적극 반대한다”고 외쳤다.

오는 27일 간호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단식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사들의 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 등을 즉각 논의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앞서 7~19일 의협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 총파업 찬성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간호조무사들 역시 경고성 파업을 예고한 바 있어 의료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