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마약류대책협의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3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이 1만 8395명으로 2021년 1만 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이슈와 더불어 10~20대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마약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이라고 불릴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우리나라의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