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자보진료비 급증이 자보료 인상 주요 원인으로 작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발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발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자동차보험 한의과의 경증치료가 의과의 입원 및 외래보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가 비요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 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발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발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 수가 한의과 환자 수에 비해 높았지만, △진료비는 의과 902억 3730만 1000원인 반면, 한의과는 2168억 7826만 9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 75만 9028일이었지만, 한의과는 128만 7008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69.6%(1.7배)를 기록했다.

건당진료비는 의과 38만 313원을 기록했지만, 한의과는 103만 4927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72.1%(2.7배) 높았다.

S33 상병의 경우에는 비슷한 환자수에도 △진료비는 의과466억 9124만원 대비 한의과 1677억 5072만 7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보다 359%(3.6배)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 32만 7637일, 한의과 102만 5331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12.9%(3.1배) 길었다.

건당진료비는 의과 32만 5790원이었으며, 한의과105만 5441원으로 한의과가 의과보다 324%(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은 환자 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경우, △진료비는 의과(999억 1105만 3000원) 및 한의과(4231억 3672만 1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423.5%(4.2배) 높았다.

내원일수는 의과(284만 7241일) 및 한의과(554만 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1.9배) 길었다.

건당진료비는 의과(3만 5080원) 및 한의과(7만 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보다 217.3%(2.2배) 높았다.

S33 상병도 △진료비는 의과(616억 9192만 6000원) 및 한의과(2303만 6172만 6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보다373.4%(3.7배)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158만 3697일) 및 한의과(304만 2909일)로 한의과가 의과보다 192.1%(1.9배) 길었다.

건당진료비는 의과(3만 8941원) 및 한의과(7만 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1.9배) 높은 것이 입증됐다.

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 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됐다.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 자보위원회는 작년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한의과의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해 왔다.

자보위는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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