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요양기관 종별 특성 고려한 17개 항목 선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과다 의료이용 대표 항목으로 꼽히고 있는 뇌·뇌혈관 MRI 검사가 집중 관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항목.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항목.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 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이 선정됐다.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됐다.

심사평가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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