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정책 동향 등 윤리경영 제도변화 진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7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7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영업대행사(CSO)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특히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TY법률사무소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이어 대륙아주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앤장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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