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정의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른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는 정호영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얼마 전 치러진 청문회는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었을까.

오전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질문은 가뭄에 콩나는 수준이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의 특성상 1차, 2차 질의는 신상과 관련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3차 질의에는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이 2차 질의 도중 청문회를 집단퇴장하며 3차 질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저녁 7시까지 제기된 질의 대부분은 후보자 가족, 후보자 본인 재산에 대한 의혹들 뿐이었다.

정책은 사라지고 후보자 가족 의혹만 남았다. 정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적 식견이 무엇인지는 이미 나온 1000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서에서만 엿볼 수 있게 됐다.

이 또한 정 후보자가 직접 말하고 강조한 것이 아닌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실종 수준이었던 정책 질의. 저녁 7시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정책과 관련성을 찾을만한 것은 국민연금, 코로나 방역, 복지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둘 우선순위, 항암제 주권뿐이었다.

이마저도 만족할 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전문가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지나간 부분을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환자 동선이 분리된 동네 의료기관 400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동네 의원에서 동선분리 및 별도 출입구 마련, 음압설비를 확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지만 정 후보자의 대답은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에 그쳤다.

이미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상태다.

코로나 이외에도 공공의료,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지역격차 등 보건의료 분야 과제가 산적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이번 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성과 의혹을 규명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정책 검증이 아예 사라지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지금일수록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