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인 일명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패스 잠정 중단은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이 고려됐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한 것이 감안됐다.

현재 보거소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져 연령,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됐다.

박향 총괄반장은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며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며 "모든 접종 대상 국민은 예방접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만 5 099개 병상이 확충됐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21개, 준-중환자 병상 2786개, 감염병전담병원 1만 692개가 확충됐다는 것이다.

박 총괄반장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8.2%, 준-중증병상 68.2%, 중등증병상 54.3%"라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2%"라고 전했다.

최근 병상가동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은 51%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30~4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박향 총괄반장은 "27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050개소로 전체 6499개소로 증가했다"며 "무증상, 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87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다"며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은 전국 74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또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전국 216개소 운영 중이며,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향 총괄반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보건소에 파견한다.

2474명은 28일부터 근무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