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20일 국정감사에서 건보 투자수익 지적
김용익 이사장 "대체투자 비중 적고 초기 투자라 수익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위원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투자 평균 수익이 타 공적보험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2% 미만이다. 타 공적 단기보험을 보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고, 건보공단은 민간 생명보험사와 비교해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의 투자수익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 대체투자를 포함해 적극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앞서 야당에서도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보공단의 대체투자 목표 대비 수익률이 2020년 12월 -1.57%p, 2021년 2월 -1.17%p, 4월 -1.21%p, 6월-1.57%p라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불과 7개월만에 2배가 넘는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안전성을 위주로 예금과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작년부터 대체투자를 시작했지만 그 비중이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단계에서 대체투자는 여러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러나 작년 후반부에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올해 말해는 3.37%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5%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타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투자의 제약이 많다고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2007년부터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제약이 굉장히 많다. 투자를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다면 건보의 재정, 준비 적립금을 활용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건보 재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대체투자의 초기 수익율 저조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였으며, 올해  5월부터 수익발생 구간에 진입해 올라가는 중"이라며 "투자 수익은 그만큼 급여 혜택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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