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예산 편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질병관리청의 2022년 예산이 5조 857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청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2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21년 본예산 9917억원 대비 4조 8657억원 증가한 5조 8574억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전년 대비 490.6%나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및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돼 정부안 5조 1362억원 대비 7212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2조 6002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차 접종·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회분 구매 잔금을 위해 2조 4079억원이 배정됐으며, 하반기 국산 백신 임상 3상 본격화가 예상돼 국산 백신 1000만회분 구매 잔금을 위해 1920억원도 확보됐다.

또 백신 도입 대응을 위한 각종 법률자문비 3억원과 위탁의료기관 접종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 4934억원이 배정됐으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362억원이 배정됐다.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 1280억원과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 기타 홍보·운영비 17억원도 포함됐다.

예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예산 1조 5923억원도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회분 구입을 위해 3933억원이 할당됐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르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6260억원이 배정됐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예산으로 12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감염관리수당 지원 예산은 2만명의 보건의료인력이 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다.

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 2406억원과 중앙방역 비축 물품 구입 예산 660억원이 포함됐으며, 장례비 지원 83억원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37억원 편성됐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와 분석을 위한 예산 52억원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예산 416억원이 배정됐다.

선별진료소 지원 391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190억원, 신종 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 58억원이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지원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 30억도 책정됐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예산도 편성됐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 266억원과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9억원이 편성됐으며, 신종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를 위해 37억원 확정됐다.

질병청의 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대상 연령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인상에 맞춰 2749억원이 편성됐다.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신규 예산 14억원 책정됐으며,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확대, 노숙인 결핵 시설 운영 및 결핵요양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 491억원이 배정됐다.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 지원, 다제내성 결핵 컨소시엄 운영 지원을 위해 신규 예산 11억원이 편성됐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 등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 165억원이 책정됐다.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확대,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전국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확대를 위한 예산 105억원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예산 67억원도 포함됐다.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328억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예산 54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394억원이 편성됐으며,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예산 7억원은 순증됐다.

한편,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123억원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67억원, 국가위기 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40억원이 신규로 순증됐다.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50억원과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210억원도 순증 및 증액됐다.

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예산은 203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28억원도 편성됐다.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며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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