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흡입하는 등 불법 마약류 처방을 위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경남에서 말기암 등 고통이 큰 환자에게 사용되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흡입한 10대 청소년들이 적발된 바 있다.

고 의원은 "특히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처방률도 높아졌다"며 "동네의원에서 대체마약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의료쇼핑방지 의료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가 특정 환자의 1년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가입한 의사가 7400명이지만 휴면회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정보교류와 합리적 처방이 중요하지만 정보망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됐다.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망이 쉽게 연계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년에 시작됐지만 빠른 시간에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 속개된 질의에서도 펜타닐 패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50곳 중 49곳을 적발했다"며 "나름 의미가 있지만 펜타닐과 프로포폴처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점검하고 있다.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두 시스템에선 7만건 이상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비급여의 경우 누가 처방하고 구매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점검할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다.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놓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심평원과 협의해 DUR 정보와 마약류 취급내역 정보 연계를 시작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완전히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이한 부분을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