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등 4곳 중 3곳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기관장
식약처장에게 최종 결정권 있어…재취업 창구로 전락 우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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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3곳의 기관장을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어 '자기 사람 챙기기'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종 결정권이 식약처장에게 있는 데다가, 앞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이다.

자칫 기관장 공개모집이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이유다.

식약처는 산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식약처의 식품과 의약품 관련 업무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식약처장이 여러 후보 중 최종적으로 임용한다.

현재 기관장 임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4곳 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한 3곳의 기관장을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전식약청장 출신 한순영 원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장을 역임한 조양하 원장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역시 식약처 기획조정관으로 퇴직한 조기원 원장이 기관장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만 식약처 출신이 아닌 식품 관련 분야 전문가 임은경 원장이 기관장 역할을 맡은 상태다.

임 원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 중 3곳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것은 기관장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상황에서 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장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 3명이 기관장이라는 사실은 비판 받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후보자 서류 접수, 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보자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결국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다시 근무하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 됐다"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판과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으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자리에 식약처 퇴직자가 임명되는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다.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식약처 산하 기관 설립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 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이라며 투명성 논란을 우려했다.

그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특권"이라며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과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복지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투명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보내면 식약처 내부 줄 세우기가 심화될 수 있고 향후에 좋은 인재들이 기관장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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