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정보 공개와 회수 의무자의 회수·폐기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상향·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발생하면 회수 의무자는 적정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품별로 회수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시 보완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특히 회수 의무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제품명, 위해정도, 허가·인증·신고번호,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등을 위해 정도에 따라 규정된 매체에 공표해야 한다.

이어 회수 의무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의료기기 취급자는 판매·임대·사용을 중지하고 반품 등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회수대상 의료기기 취급자란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을 말한다.

회수 의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 받은 의료기기를 폐기·반송·수리 등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회수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수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회수종료 보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를 점검·확인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회수종료를 통보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이 회수 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게 도와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