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암의료비 지원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절차를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10일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그간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환, 포괄적 취소 규제 도입, 규제입증창구 개설, 적극 행정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아 규제 개선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돼 작은 규제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 일상 시대에 코로나19 대응의 핵심부처로서 코로나 대응에서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설했다.

규제혁파토론장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을 통해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규제혁파토론장의 규제혁신 실천을 위해 역지사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역지사지는 국민의 눈으로 보는 역으로 고민하고, 지금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사소하지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성을 들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토론장 안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안된 현장의 개선요구 중 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인 규제혁신옴부즈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규제혁파 토론장에서 개선하기로 결정된 안건은 기존 규제정비위원회에 보고해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개선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과제도 정부의 입증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과제는 암의료비 지원사업 개선과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이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 1만 4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분리 운영해 수요가 높고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일괄처리가 가능해 자격 변동 사항의 신속한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 처리 후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해 소규모 사업자의 관련 행정·사무 처리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는 4대보험 각 기관에서 한번에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4대보험 실무협의체 논의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1차 규제혁파 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조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방역조치 강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규제내용을 규제혁파 토론장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복수차관으로 확대 개편된 만큼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및 민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