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연구과제 403건이나 정부시책·법률재개정 반영 72건에 머물러
김광수 의원, "보건의료 현장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 높여야 할 것"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률이 너무 낮아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연도별 연구과제 및 정책·법률 반영현황'을 기반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내부·수탁과제는 403건으로 연구 수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203억 5700만원이다.
그러나 수행과제에 대한 정책반영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2018년 이후 연구 과제를 제외한 313건 중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부시책 반영'과 '법률 제·개정'으로 반영된 연구과제는 각각 40건과 32건으로, 전체 반영률이 23%에 그쳤다.
정부 정책 추진의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정책참고를 위한 근거 지원 등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정책반영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목적과 성과로는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이다.
또한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탁받아 진행한 연구과제 59건 중 정책 반영률은 64.4%인 것에 비해 내부 연구과제는 254건 중 125건만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반영률은 49.2%에 머물렀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선도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 목적이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을 높이고 연구원의 운영 목적과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