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연구과제 403건이나 정부시책·법률재개정 반영 72건에 머물러
김광수 의원, "보건의료 현장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 높여야 할 것"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률이 너무 낮아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연도별 연구과제 및 정책·법률 반영현황'을 기반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내부·수탁과제는 403건으로 연구 수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203억 5700만원이다.

그러나 수행과제에 대한 정책반영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2018년 이후 연구 과제를 제외한 313건 중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부시책 반영'과 '법률 제·개정'으로 반영된 연구과제는 각각 40건과 32건으로, 전체 반영률이 23%에 그쳤다.

정부 정책 추진의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정책참고를 위한 근거 지원 등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정책반영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목적과 성과로는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년~2017년 연도별 연구과제 정책반영 현황

또한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탁받아 진행한 연구과제 59건 중 정책 반영률은 64.4%인 것에 비해 내부 연구과제는 254건 중 125건만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반영률은 49.2%에 머물렀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선도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 목적이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을 높이고 연구원의 운영 목적과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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