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력 가산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124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NICU 인력관련 수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수가 개선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손실을, 중증환자 진료 등 저평가된 수가를 적정화하거나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3690억원 규모의 2·3인실 비급여 비용 가운데 2493억원은 급여수가로 보상하고, 남은 비급여 손실분 차액에 일부 재정을 더해 총 1303억원가량을 이들 수가 조정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료 외에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 인상 ▲신생아·소아·일반 중환자실 등 인력 확충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시술 수가 현실화 등에 비용을 투입한다.

이 중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에 배정된 재정은 124억원 규모로, 정부는 학회 등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가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 같은 방향성 아래, 관련 단체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회의 한 참석자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병실 폐지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NICU 인력 가산에 사용토록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는 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NICU 전담 전문의를 더 뽑으면 그 만큼 의료의 질이 개선되는 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라며 "첫 회의였던 만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향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