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수가·적정 의료이용·재정안정화 대책 등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올 9월까지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 새 정부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청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3대 비급여 해소도 병행한다. 선택진료제도는 이미 올해 1월을 기해 전면 폐지된 상태로, 이에 더해 오는 7월까지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연내 4만 병상을 목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형을 개선·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케어 실행에 발 맞춰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법률 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장범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 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도 9월까지 수립,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 치매 국가책임제=또 다른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또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목표했던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를 올해 안에는 끝내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숫자도 기존 55곳에서 178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호스피스·연명의료=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연착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며,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도 상반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7월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2022년까지 확대해 교육·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요양병원 수가 개편=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요양병원-시설간 역할 구분과 요양병원 수가 개편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인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종합대책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덧붙여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하고 이의 확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산업 육성=복지부는 또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을 목포로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또한 지속 확대하고, 의료·제약·의료기기 해외 진출과 환자유치 지원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