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의 4~6인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3인실 급여화가 결정되자 4~6인실 일반병실의 병상을 줄이고 2~3인실 상급병실 규모를 늘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은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였다. 

반면 2인실은 338개, 3인실은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의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은 1419병상이 늘었다. 

이 때문에 환자의 부담도 증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민들은 4~6인실 대신 2~3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6만 8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윤 의원은 "국민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정책이 추진됐지만 되레 반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대형병원의 수익만 늘려준 셈"이라며 "정부는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면 새로운 정책을 진행할 때 모니터링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6인실 감소는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라는 게 원인이라면서도, 향후 병원들이 6인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4~6인실 일반병실은 급여화 시행 이후 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 병원은 2~3인실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 4~6인실을 줄였겠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병원이 4~6인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