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급여 병·의원 확대 적용 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상급병실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과 달리, 가입자 측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 새로운 위원들을 상대로 한 첫 업무보고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대 비급여 해소와 관련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와 더불어 연내 2·3인실 급여 병·의원급 적용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의료계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이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다수 참석자들이 병·의원으로의 급여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 운영등을 통해 뇌·혈관 MRI 검사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예정대로 올 하반기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이른바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곧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불필요한 입원을 없애고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그에 맞춰 환자분류체계와 수가 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제도 추진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오는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각종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