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병 환우들이 학교내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은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8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국보건교사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안 대부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어린이집 각 급 학교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가이드라인을 누가 개발해야 하는지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돼 있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중인 각 급 학교에 안전한 투약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보건실 등 보관지원 지시도 마찬가지. 전국보건교사회 김선아 부회장은 "시행하라는 지시만 있지 이를 위한 별도 예산지원은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과, 소아당뇨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교육 홍보 실시도 같은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집단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체가 없어 단순한 하달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지난해 11월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조인력 자격 및 업무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이 또한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밖에도 담임교사, 보건, 영양, 체육교사 등으로 학교 내 보호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와 보건인력 간호사 실습교육 강화 등 직무교육 개선안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반응이다.

김 부회장은 26일 전혜숙 의원이 마련한 소아당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시는 내려왔지만 지원은 없다. 대부분 학교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뜻이라서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개정 시행안이 한달 여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대책마련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건강관리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도 "국무조정실 발표 후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만들어서 조율을 해야할 것 같은데 발표만하고 교육부 따로 복지부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 정희권 주무관은 "느리게 움직인다고 느끼겠지만 기조는 당장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에 옮기자는 뜻이 반영돼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투약실, 보건실 등은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가이드라인 등 인식교육은 주관부처를 복지부로 정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신충호 회장은 "무엇보다도 소아 청소년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게 중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된 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