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강화”...적정성평가 변화 예고
“환자안전 강화”...적정성평가 변화 예고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8.01.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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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2018년도 적정성평가 계획 발표, NICU·마취 분야 첫 도입
의료계·소비자와 ‘함께하는 평가’ 추진...보상 연계 강화도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신생아중환자실과 마취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변화가 예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대목동사태 계기...NICU 평가항목 추가

우선 올해 적정성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NICU)과 마취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평가 항목에 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된 NICU 평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 하반기부터 첫 시행에 돌입한다. 

NICU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NICU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의 진료분을 갖고 진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3월까지 평가지표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한 후 4월부터 두 달 동안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마취영역 평가도 처음 시행되는데, 정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마취영역 평가는 올해 10~12월 동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마취료를 청구한 의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낮병동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4월까지 평기지표와 세부기준을 검토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설명에 돌입한다. 

또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치료 질 향상을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한다. 

“의료질 향상”...목표 중심 평가 확대 

그동안 질병이나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적정성평가가 진행됐다면, 올해부터는 목표 중심의 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 영역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을 다수 포함시켰다. 

신규로 발굴된 적정성평가 항목은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재원일수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시 및 치료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 13개다. 

이들 항목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가에 도입될 전망이다. 

 

환자경험평가 결과 발표...함께하는 평가도 추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가감지급사업 확대도 

특히 올해는 작년 처음 도입한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경험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 498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가 완료된 상황. 

복지부는 올해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께하는 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과 의료계가 평가항목 발굴부터 우선순위 결정, 결과 공개 등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평가항목 발굴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설명회를 정례화해 연간 2회 제안 요청을 실시하는 한편, 제안된 항목은 의학계의 동료평가를 거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적정성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지표를 총망라하고 지표 시작부터 소멸까지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적한 시스템인 ‘평가은행’을 개설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적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만큼 이에 따른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 

아울러 국가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함한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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