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준 가운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면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에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대한이비인후과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송병호 신임 회장은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병원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이처럼 권고문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실 및 수술실 존치 입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송 신임 회장은 “외과계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도 단기입원을 위해 수술실과 병실을 둬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며 “낮병동 개념을 도입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맞큼, 낮병동 위주라고 해도 병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 한창호 총무부회장은 “권고안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과 수술실을 점차적으로 폐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과 수술실 존치는 독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무부회장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개원가에서 수술실과 병실을 40%가량 유지하는 상황인데 이를 독려하지 못할망정 점차적으로 폐쇄하려는 움직임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라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수가의 적정화를 선행하는 한편, 기관 간 장벽을 쌓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일차의료기관 급성 경증 질환 수가 신설 ▲외과적 수술과 처치에 가산수가 적용 ▲기본진찰료 순증을 통한 현실화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활용도 제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3차 상대가치개편에 포함해야 할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송 신임 회장은 “수술, 처치, 기능검사 분야의 경우 원가에 최대한 가깝게 조정됐지만, 기본 진찰료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3차 상대가치 개정이 막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개원가의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회는 ▲충분한 재정 투입 및 기본 진찰료 현실화 ▲의원급 의료기관에 높은 종별 가산 부여 ▲재진 진찰료 대비 50~100% 수준의 초진 진찰료 인상 ▲비강세척, 귀지 제거 등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의 별도보상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관리 수당 마련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제10기 집행부를 시작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책 포럼 창립, 지회 활성화, 수가 원가 및 적정수가 연구 발표, 보험정책 대응팀 신설 및 지원 등을 이번 집행부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