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의 논의 끝에 채택이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계는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상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I소비자연구소·한국환자단체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 개선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문 채택이 최종 불발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로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는 두 당사자 간의 밥그릇 논쟁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큰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논의를 무색하게 하는 이해관계와 진형논리에 기반한 내부 논쟁이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 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지 않은 의료 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 의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공감한 기본 원칙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합리적인 길이며, 의료계를 위해서도, 의료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는 정부에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