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신년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운영 중인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의약분업 이후 깨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의지를 표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권고문 마련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실장은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보건의료계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중요하다.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산하에 보건의료정책국과 공공보건정책국, 한의약정책국을 두고 있으며 각종 의료정책과 약무정책, 보건의료 인력수급, 공공의료, 한의약정책 등을 수립·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강도태 실장은 수가 적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도 올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재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부분을 살펴 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우려가 많다"며 "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합의되는 부분들은 합의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의해 수정한 뒤 이르면 1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됐던 외상의료체계 문제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검토, 조만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중증외상센터 개선방향은 1월 중에 발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건강보험체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중환자실 수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감염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환자실 수가 등이 이미 인상됐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인력과 수가가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해서는 "결과에 따라 최종판결을 낼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다른 상급병원들에 대해서도 "3년 유효기관 내에 지정기준과 달리 운영되는 일은 없는지 상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의대 후속조치,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서남의대에 할당됐던 기존 의대정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교육부와 인원배분을 협의 중"이라며 "내년도 신입생 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과 관련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 발표는 중간점검의 성격으로 조만간 다시 연구를 진행해 정확한 인력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