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두고 '네 탓 내 탓' 격론 벌인 의·병협
의사인력 확충 두고 '네 탓 내 탓' 격론 벌인 의·병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7.22 18: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좀 더 공격적인 증원계획 세워야" VS 의협, "병원이 의사 자긍심 낮추는데 한 몫"
당·정, 의대정원 확대 규모 곧 협의해 발표 할 듯…10년간 총 400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안 중 하나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좀 더 공격적인 규모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전공의법 이후 값싼 인력 없으니 의대정원 확충하자는 건가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등 코로나19(COVID-19)로 재점화된 의사인력 확충 이슈를 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격론을 벌였다.

병협은 의사인력을 하루빨리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나 의협은 경영자인 병원들이 인력 부족 현상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크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과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방향과 역할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지정토론에 돌입해 병협과 의협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눈길을 끌었다.

우선, 병협 정영호 회장은 병협 회장 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만큼 의사인력의 확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확충 시기가 늦춰지면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회장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정책들에 있어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매번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보건의료계의 온갖 모순점을 해결하는 데 적정한 수의 의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크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인력 문제는 의사의 교육·수련·양성 시스템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의사를 배치하는 고민도 뒤따라야 하나 가장 시급히 해결할 것은 절대적인 의사의 숫자라는 점을 강조한 정 회장이다.

그는 "의사가 의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 배출과 양성은 너무 급한 일"이라며 "교육·수련과 배치는 의사인력부터 늘리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고민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병협 조승연 상임이사 또한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연 400명 정원 확대로는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좀 더 공격적이고 신속한 증원계획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상임이사는 "법조계도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컸다"며 "의사인력이 변호사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도가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전공의법 때문에 의사인력 확충에 찬성하는가?

이 같은 병협의 주장에 의협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채용해 전문 직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병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적자 혹은 경영상의 어려움 탓에 양호한 근무조건을 가진 근무지가 부족해지고 전문의 수련 후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할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핵심이지 의사인력 부족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특히, 의사의 자긍심을 낮추는데 병원 경영자들이 한몫 거든 것과 다름없다며 전공의법 이후 의사인력 확충에 찬성하는 병협에 의구심을 표했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병원들은 저수가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가보전에 만족하고 대신 싼값에 전공의를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과별 전공의 선발이 진정으로 국가에 필요한 전문의 양성 목적인지, 수련병원 매출 증대의 목적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 이사는 병원 경영자도 정부를 향해서 적절한 수가 등을 당당히 요구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도대체 병협이 의사를 늘리자는 데 왜 찬성하는가"라며 "기존에 전공의를 수입 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전공의법이 통과되면서 전공의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찬성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정 협의체 의대정원 확충 규모 곧 협의…공식 발표 임박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 중 하나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과 다름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정간 세부적인 의견에서 조율할 부분만 남았을 뿐, 당·정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협의를 곧 완료한 후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논의 중인 확대 규모는 연평균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의사 부족 논란에서 확실한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마당에 이왕이면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여당의 기본 입장이고 당·정 협의 내용이 이르면 23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도 "의사 수의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면서 "관련 정책이 당·정 협의 후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원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수적이고 꼼꼼히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과·한의과 일원화에는 의·병협 의견 일치

반면, 의협과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체계에 있어서 의과·한의과 일원화 및 한의과 폐지가 적정 의사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실제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과의 역할을 의료일원화의 큰 구도에서 정리해 보건의료인력의 체계화와 양성에 기여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조승연 이사는 "의과와 한의과 일원화는 해묵은 과제로서 이념적, 철학적 가치를 넘어 이원화한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종호 이사는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근무 혹은 개원이 절대적이라 개원가 폭증의 한 원인이 됐다"며 "한의대를 폐지하고 한의대 입학 정원을 의과대학 입학 정원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의사인력 증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공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판자 2020-07-22 19:45:10
병원이란놈들...의사 인건비 싸게 사서 병원 민영화로 가려고 지랄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