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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깔린 의·한·정 협의체 향방은?집행부 “참여 여부, 비대위 몫” VS 비대위 “참여 여부 논의”
비대위 내부서도 협의체 참여 두고 의견 엇갈려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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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2.06  0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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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보류 조건으로 판이 깔아진 의·한·정 협의체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는 입장정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라는 지엽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비대위 안에서는 협의체 참여를 놓고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와 비대위 간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의료일원화를 비롯해 관련 현안 전부를 논의하겠다는 협의체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비대위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비대위의 미션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이기에 협의체 안에서 현대의료기기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집행부가 참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 때문에 서로 간에 분란이 조장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 운영의 향방은 비대위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협의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이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부여받은 비대위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의료일원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관련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하고 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비대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을 공유, 협의체 참석 여부 결정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은 과거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집행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과 관련, 복지부로부터 정식 요청이 오면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통해 협의체 참여 여부 결정하겠다는 비대위...이견도 존재 

비대위는 논의를 통해 추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국회가 제안한 협의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논의도 안건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열릴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괄간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서는 협상의 가치가 없다는 게 비대위를 비롯한 의료계의 입장”이라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와 한의계에 전달할지, 참여하지 않은 채 협상 거절 의사를 전달할지를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 안에서도 이견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 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내용이 제외돼 있다면 비대위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럴 경우 협의체 참석 여부는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취지 자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기에 협의체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처럼 협의체 참여 여부의 선택은 비대위에 달린 상황이지만, 비대위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존재하면서 향후 협의체 운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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