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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비용 2030년 16조…15년내 3.5배↑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치료 지출비만 16조 4800억원
박미라 기자  |  mr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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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2.11  0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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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엄이 열렸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30년이 되면 현재의 3.5배 증가한 16조 4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경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엄에서 이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이 치매로 인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조 6550억 원인 건강보험·요양보험이 △2020년에는 1.8배 증가한 8조 4970억 원 △2030년에는 3.5배 증가한 16조 4800억 원 △2050년에는 5조 66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치매 예방관리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치매 예방관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예방 정책으로 치매 유병률이 1% 감소했을 때 △2020년에는 1500억 원 △2030년에는 1조 6200억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보면 예방정책이 치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흡연, 비만, 당뇨병, 우울증 등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원화된 치매 등록 관리 시스템 마련도 강조돼

일원화된 치매 등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치매 노인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권중돈 교수는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다"라면서 "가장 큰 원인은 일원화된 치매 등록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조속한 시스템 구축해 정책 대상 치매 노인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 중 84%가 선별검사를 안 받고 인지 저하자의 56%는 정밀진단을 받지 않아, 선별검사를 통한 치매 발견율이 치매 유병률의 20%에 불과했다.

권 교수는 "지역사회를 구석구석 뒤져서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 노인을 찾는 선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현황을 조사할 때 치매 위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중 선별검사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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