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어린이 독감 무료접종 사업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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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올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청소년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한 예산편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복지위는 8~10일 예산소위를 열어 세부 항목별 심의를 벌인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조 5788억원(11.4%) 늘어난 64조 2416억원, 이 중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424억원(5.5%)이 늘어난 10조 4578억원으로 편성됐다.

"건보 국고지원 늘려 문케어 뒷받침해야"

내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2% (4286억원) 증액된 7조 30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이 전년대비 11% 늘어난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이 전년대비 5.5% 줄어든 1조 8848억원이다. 

보장성 강화정책과 맞물려 예년보다 그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정부는 해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일반예산의 규모를 7조 4649억원으로 산정해놓고도, '지원규모 조정'을 통해 2조 539억원을 감액한 5조 4201억원만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결국 내년도 건보국고 지원액 또한 법정기준인 14%에 미달하는 10.1%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안 세부내역(국회예산정책처)

건보 과소지원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2016년 '지원규모 조정'이 도입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고 과소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예산편성시에는 14%의 국고지원 비율을 맞췄지만, 지원규모 조정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는 아예 예산안 편성시부터 지원예산을 감액조정해 국고지원 충족률이 더 떨어지는 추세다.

실제 건보 국고지원율은 2014년 12.8%, 2015년 12.6% 수준이었으나 2016년 이후 2016년 12.3%, 2017년 11%, 2018년 10.1%로 더 줄었다.

▲연도별 실제 보험료 수입액과 보험료예상수입액 비율(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건보법상 명시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원규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를 이유로 예산을 계속해서 과소편성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정부가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국가가 먼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를 충족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며 "문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감안해 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부실운영으로 예산낭비 우려"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내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 추경대비 146억 4400만원(6.7%) 증액한 2331억 56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부분의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다.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 연내 205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목표로, 이들 센터의 1개월간 운영비로 187억원 9200만원을 반영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에 설치된 센터와 신규설치될 센터 205곳을 합해 전국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서 2135억 10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 목표치대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가 연내에 정상 설치되고 센터당 치매관리인력으로 평균 25명이 모두 채용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금액이다.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 계획안 현황(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목표와 달리 치매안심센터 설치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별 사정에 의해 센터 개소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치매관리인력 25명 충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되는 바, 이의 완성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현황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연말까지 신규로 문을 열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부분개소를 포함해 전국 180여개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내 신규로 정식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직원 5~10명 정도를 갖춰 183곳의 센터를 우선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개소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내 205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열겠다는 계획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라며 "보여주기식, 무리한 사업추진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또한 "개소 가능한 센터도 정부 목표치에 미달되고, 센터별 인력 25명 채용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불용예산만 늘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 접종률 제고 노력 병행해야"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두고도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 독감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내년 그 첫단계로 초등학생과 어린이집·유치원생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사업대상자 325만명 가운데 95%가 무료접종을 받고 접종자의 88.6%가 민간의료기관을, 11.4%가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가정한 값이다.

그러나 노인 독감 무료접종 사업의 전례로 볼때 접종률 95%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초등학생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56.2%로 무료접종시 기존보다는 접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부터 무료접종이 된 노인 독갑백신의 경우에도 접종률이 82.4%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종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여백신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방식이나 홍보 계획 등을 면밀히 설계,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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